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의 여행 경비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다가 취소한 것이므로, C에게 6,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피고는 여행 예약을 대행하거나 여행비용을 대신 납부하여 주는 등 이모인 원고와 C 사이에서 원활한 여행 준비를 위한 중개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피고 명의로 일본 북해도 노보리베츠 여행(2018. 6. 30.~2018. 7. 5.) 예약을 하고 피고가 대금을 결제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여행비용(숙박비, 항공료) 6,000,000원을 송금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2018. 1. 15. 피고에게 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2018. 3.경 위 여행 예약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C의 여행 경비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의 일본 여행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 후에 C이 실제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 이상, C의 여행경비 3,000,000원 부분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의 D 대화 내역(갑 2, 을 2 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여행 예약을 취소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