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5. 2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운행하던 중 부산에 있는 자동차 담보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자동차 담보 대출업자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4. 11. 30. 이 사건 자동차를 전전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강동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접촉사고를 냈다는 통지를 받았고, 피고는 그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2014. 11. 30. 양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전전양수한 이후 이를 맡아 보관하여 사실상 위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30.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