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피해자), F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F의 딸인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와 같이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F을 통해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4. 11. 20.경부터 2015. 3. 23.경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300만 원(2014. 11. 20.경 1,000만 원, 2014. 12. 15.경 300만 원, 2015. 3. 23.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증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