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 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범행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7 % 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

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

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을 자다가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 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정재수

윤삼수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