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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0. 1. 선고 92헌가6 92헌가7 결정문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에 대한 위헌심판]

[결정문]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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