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피고는 2010. 10. 1.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B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갑 제4호증 중 일부,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4. 10. 10. B에게 전세자금 대출금 77,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율은 연 3.3%(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가능), 연체이율은 이율 연 5%로 약정하였고, 위 대출금을 B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0. 10.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청을 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여 그 중 75,000,000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B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6.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는 원금 7,335,316원, 이자 2,422,790원 합계 9,758,106원이 남아있으며, 현재 연체이자율은 연 8.5%이다.

한편 B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008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등 B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