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원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15:4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서단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I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