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나머지...

주식회사 경원(이하 ‘경원’이라 한다)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 2012회합67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2. 강화GLASS 31,864,800원, 같은 해 11. 27. 강화GLASS 11,246,400원, 2014. 10. 30.부터 2015. 3. 27. 사이에 BACK SHEET 4,841,100원 등 합계 47,952,3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1. 5. 경원에 대한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2015하합16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소송수계인이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산 전 경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경원에 대한 파산채권은 이 사건 물품대금 47,95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위 파선선고 전날인 2015. 11. 19.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78,679원[47,952,300×(0.2×34/365＋0.15×50/365), 원 미만은 버린다]을 합한 49,830,979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원이 2015년경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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