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년 가을경부터 2013. 9. 23.경까지 화성시 C 인근 공유수면 약 10㎡에 닭장을 설치하고, 약 500㎡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