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 건물에서 ‘강동성심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1984. 12. 19.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위 건물을 완공하였고 1986. 10. 13. 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신축 당시부터 위 건물 지하에 주차장법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신축 당시의 주차장법은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 규정하였는데, 이하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하고, 그 주차장이 부설되어 있는 위 건물을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5. 23. 원고에게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과 같은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장법 위반 사항을 2016. 6. 10.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시정명령 처분 중에서 ‘지하2층~3층 경사로~평면차로 부분 굴곡부 내변반경 5m 미확보’ 부분 및 지하 3중층에 관한 부분만 다투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위 다투는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지하 3중층에 관한 위반 사항으로 삼은 것 가운데 ‘지하 3중층 : 보 밑 2.3m 미확보(배관, 안내판 등 장애물)’ 부분은 차로에 관한 사항이고, ‘지하 3중층 : 주차면 내의 배관(1.9~2.0m)’ 부분은 주차면에 관한 사항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차장의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까지의 경사로와 평면차로 부분 굴곡부는 내변반경을 5m 이상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주차장이 신축될 당시에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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