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문어를 훔쳐 도주하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종전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품의 가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