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1. 11. ‘원고가 2015. 10. 25. 23: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15. 12. 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생업에 종사하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취 정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고, 그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