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농산물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마늘의 양이 상당하고 그 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시키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