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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53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20두45315 시정명령등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누60853 판결

판결선고

2020. 11. 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5.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이흥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6.11.선고 2019누6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