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5. 5. 26. 피고로부터 26,000,000원을, 변제기일 2015. 9. 30., 지연손해금율 2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2015. 5. 26.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작성의 증서 2015년 제451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소외 C 명의로 2015. 5. 28. 원고의 처인 소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위 예금계좌에서 소외 E에게 2차례에 걸쳐 5,000,000원 및 4,940,800원이 각 이체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2015. 5. 28.경에야 1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잘못 입금하였다면서 E에게 다시 이체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가 E에게 이를 이체해 주어 결국 피고로부터 빌린 돈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에게 부탁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원고가 소외 F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F이 사용하고 있던 E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대여원금 10,000,000원 및 이자 범위에 대하여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원금인 20,000,000원을 대여해 준 적이 없고 10,000,000원만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대여원금 10,000,000원 및 이자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