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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빛 가람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천면 석 전리에 있는 금천 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