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도급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철골구조물을 제작하고 남은 철강자재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잔존 철강자재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우성자원에 매각한 점, ③ 피고인이 매각 대금을 피고인의 직원인 H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회사의 직원이던 F가 소개해 준 우성자원에 이 사건 잔존 철강자재를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F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처분을 허락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 나아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는 피고인이 아는 고물상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여 우성자원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양해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