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9. 14:4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 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