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포항교도소 C 수형자들인바, 피고인은 정신지체 1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① 2013. 10. 7. 00:2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에 있는 ‘포항교도소’ 수감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5회 차서 폭행하고, ② 2013. 10. 9. 03: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서 폭행하였고, ③ 2013. 11. 10. 04: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발로 수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