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건설사업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3. 22.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2016. 11. 15.경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0주이며, 그 무렵 주주명부상 피고의 주주는 원고(20,000주 보유), C(49,000주 보유), H(26,000주 보유), I(5,000주 보유)이었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6. 11. 15.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 H, I에게, 2016. 12. 9. 14:00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호텔 1층 커피숍에서 대표이사 C, 사내이사 C, D, 감사 E의 해임과 그 후임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6. 12. 28.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 H, I에게, 2017. 1. 14. 12:00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호텔 1층 커피숍에서 정관변경, 본점 이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법인등기부에는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 간주되었다가 2016. 12. 9. ‘회사계속’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사내이사 C, F, 감사 G, 대표이사 C이 취임한다는 내용으로 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2. 16. 피고의 본점 주소가 ‘서울 서초구 L건물, 비동 310호에서 ’부산 동래구 M, 2층'으로 이전되었다는 내용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발행 주식 100,000주 중 원고가 46,000주, N가 49,000주, I이 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6. 12. 9.자 임시주주총회와 2017. 1. 14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의 소집을 통지하면서 위 실제 주주들이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