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당시 출동 경찰 관이 착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번호를 수첩에 기재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된 태양은 피고인이 위 수첩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약 5분 정도 잡아당긴 것으로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