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피고인은 2018. 3. 7. 공시 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의료법 제 88조 제 3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 현행 의료법’ 이라고 한다) 는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서 벌금형이 상향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 시행 이전 (2016. 5. 23. )에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의료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의료법 (2015. 12. 22. 법률 제 13599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 91 조,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