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가방 및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 16:00 경 위 ‘C’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루 이비 통”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330235호, 제 0619587호) 의 유사 상표가 표시된 여성용 핸드백 3점, 손지갑 1점, 스쿨 백 1점, 총 5점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