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1. 1. 15. 14:00경부터 다음날 18:00경 사이에 부천 원미구 B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의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이미테이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화장품, 야전상의 등 시가합계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남편과 결혼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 전에 가출할 당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고, 위 판결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