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1. 25. 15:5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육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같이 가자며 팔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건너편 F식당 앞으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문지르고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멱살 잡히는 등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후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보면 피해자 목 부위가 외부충격에 의하여 붉게 변한 점을 알 수 있어 폭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의 폭행 진술이 과장되어 보이나 최소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당한 점은 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그러나 피해자의 사진 촬영에 의하여도 피해자에게 목 부위가 붉게 변한 점 외에 특별한 외상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해 안면부 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