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1. 2.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광주 북구 소재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07.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8호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이하 ‘2007년 고시’라 한다)하였는데, 2007년 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 입원료낮병동 입원료중환자실 입원료에 한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라.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2)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병상 수 대 의사 수의 비)에 따라 의사인력 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수가 의사 수의 50% 미만인 경우는 2등급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4)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 :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부칙] 이 고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다. 피고는 2009. 11. 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16호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이하 ‘2009년 고시’라 한다)하였다.

이에 2007년 고시 중 위 나.

항 기재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