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8. 11.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4. 8.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1. 23: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길에서부터 일산서구 덕이동 덕이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내용, 피고인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