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증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유무죄 판단에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진술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가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낼 목적으로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B에게 각서까지 작성해 주는 행태를 보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형사재판을 왜곡하고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