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제주시 D에 있는 E 본점 업주로부터 주류대금 416,000원을 직접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주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888,7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