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6. 5. 14.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5. 1. 15.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05. 3. 1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6. 10. 16.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으며, 회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9. 9.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700m의 거리를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7.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2. 3.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가족부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