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경남 함안군 G와 H 토지는 원래 일제 강점기인 1921. 9. 24. 일본정부의 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아래 나항 기재 토지들과 경남 함안군 I 전 142㎡(이하 ‘I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1987. 7. 9. 경남 함안군 J 전 76㎡, K 전 327㎡, L 묘지 102㎡에 관하여, 1993. 12. 11. M 묘지 397㎡, N 묘지 939㎡, O 묘지 22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P(2001. 1. 14. 사망)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4. 2. 24. 위 나항 기재 토지들에 인접한 I 토지에 관하여 1980.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망 P의 상속인들로 위 나항 기재 토지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묘지, 농작물 재배지 등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R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 P의 조부는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망 P의 조부로부터 망 P의 부친인 망 S(1967. 9. 15.경 사망), 망 P의 형인 망 T에게 순차로 상속되었고, 망 T는 1970년 초중반 무렵 이 사건 토지와 I 토지를 동네 주민인 망 U에게 매도하였다.
망 P는 1978. 8. 24. 망 U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망 P가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함에 따라 2014. 6. 16.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