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원고가 구하는 43,87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