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옷을 사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2013. 6. 10. 15: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1층 'F' 여성의류 매장에 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맡겨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56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 1대, 100,000원 상당의 빨강색 지갑 1개, 현금 8,000원과 농협통장 및 농협카드가 들어있는 페데리코 모리니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위 E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C의 농협카드(계좌번호 : G)를 집어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옷을 사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7:35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백화점 2층 ‘K’ 여성 의류매장에 가, 피해자 H이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탈의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시가 미상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