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16. 3. 18.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미성년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