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는 먼 친척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토지의 경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 17:4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38cm, 날 길이 약 23cm)을 들고 찾아가 ‘나온나 시발놈아 아재고 지랄이고 죽여뿐다’고 소리치며 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처가 이를 말리자, 자신의 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60cm)을 들고 위 마당에서 ‘오라해 놓고, 와 밖으로 안 나오노 죽여뿐다. 이 씨발름아, 밖으로 나온나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처가 이를 말리자 재차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약 1m 10cm)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