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이 갱년기장애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제품 복용으로 입은 건강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이 사건 제품이 가짜로 판명된 데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제품에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였는지 여부 등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은 백수오, 당귀, 속단을 혼합하여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의 공장 및 본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건백수오 샘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품에 고의로 인체에 해로운 이엽우피소를 혼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수사기관 등의 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건백수오 샘플에서 검출된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은 평균 약 3% 정도에 불과하며, 샘플의 절반 이상에서는 1% 미만의 이엽우피소만 검출되었다.

② 피고는 2013. 10.경 TLC 검사기법을, 2014. 10.경 PCR 검사기법을 각각 도입하여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5. 1.경부터는 공장에 입고된 백수오에 대해 재차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엽우피소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