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