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15. 8. 1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에 따라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중랑구고시 B).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들의 별지 2 표 기재 토지,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6.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별지 2 표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수용의 개시일을 2019. 6. 14.로 정하여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들은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3. 26. 원고 C, D,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별지 2 표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변경하고, 원고 C, D, E, F, G의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인근의 현실적인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개별요인 비교 수치가 대부분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중 1개인 H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와 비슷하므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