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설비업을 하는 자들이다.

2015. 9. 9. 01:35경 서울 강동구 풍성로 65길 현대 2차 아파트 앞 노상 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킨 것에 대해 임금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