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5. 26.경 인천시 부평구 C상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부평구청으로부터 임대받았던 인천시 부평구 C상가 내층 3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딸 E을 임차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이 부평구청으로부터 임대받았던 위 C상가 내층 2호에 관하여 위 F로부터 위임을 받아 1년간 월세 200만 원을 선납(속칭 ‘깔세’)하고 권리금 10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위 E을 임차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가 부평구청으로부터 임대받았던 위 C상가 내층 1호에 관하여 위 G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위 E을 임차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상가는 부평구청의 소유로서 제3자에게 이를 전대, 양도, 매매,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부평구청의 사업계획에 따라 2012. 12. 31. 이후에는 더 이상 대부계약을 할 수 없는 곳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상가 3호에 대한 월세보증금, 건물수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표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H)계좌로 송금 받고, 위 C상가 2호에 대한 월세 및 권리금 명목으로 F 명의로 된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C상가 1호에 대한 월세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I)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