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은 갑 제1호증 차용금 증서에 자신이 날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C은 위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는 현장에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인 증인에게 자신이 연대보증인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도장을 건네주어 증인이 이를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1호증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26.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