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전과에 따른 약식명령을 받은 지 2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73%로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