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0. 3. 1.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2016. 2. 29.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김제시 B에 있는 C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1. 7. 12. 15:00부터 16:20까지 다목적실에서 학생들과 체육활동을 하다가, 학생이 던진 농구공이 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머리에 맞은 후 현기증과 구토증상, 혀가 말려드는 듯한 증상을 느꼈고, 이후에도 현기증이 지속되어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뇌간의 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8. 31. ① 뇌출혈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공무 관련 두부 외상이 없는 점, ② 퇴근하여 집에서 샤워 후 어지러움, 오심 증세가 발현한 점, ③ 진료기록상 뇌출혈의 유발인자인 고혈압 질환이 확인되어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직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⑤ 초과근무 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객관적으로 공무 관련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이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거나,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