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22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원심에서 설시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