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C 소유의 임야인 인천 강화군 D, E, F 소재 산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인 G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식재된 참나무류 입목 55그루를 베어내게 하는 방법으로 417,04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불법 입목 벌채 위치도( 항공사진) 및 현장 사진첩, 매목조사 야장, 재적 조서( 참나무류), 국산 원목가격, 토지( 임 야) 대장 및 지적( 임 야) 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