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다가 2010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