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17:38경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식품 대홍포 3봉지, 홍99 2봉지, 정제 홍 3봉지, 방편분면 4봉지, 팔기산 사탕 3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