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6.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D 일행에게 주류인 캔 맥주 10개 및 소주 3 병을 판매하고, 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D 일행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