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는 2016. 11. 18., 2016. 12. 6.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의 현지조사 의뢰에 따라 2017. 7.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4. 6.부터 2017. 5.까지 총 36개월로 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에 근거하여 1년(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총 부당금액: 2,999,750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2,853,150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2,501,860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351,290원) 요양기관 외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146,600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로 요양기관이 아닌 대표자가 입원진료 기간 중에 전화로 진료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거짓 보고 및 거짓 서류 제출 사실이 있음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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