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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01 2018허236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D 각막(角膜, cornea)은 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층은 외부에서 내부 순으로 각막상피(Corneal epithelium), 보우만층(Bowman's layer), 스트로마(stroma), 데스메막(Descemet's membrane), 각막내피(Corneal endothelium)가 존재한다. 그 중 각막상피는 전체 각막 두께의 약 10%를 차지하고, 각막표면은 결막(술잔세포, goblet cell)과 눈꺼풀(눈물샘,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눈물로 덮여 보호된다.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특허번호 : E/ 2000. 5. 30./ F 기술 분야 본 발명은 P2Y 수용체 이 사건 특허발명 유효성분 P1,P4-디 우리딘-5')사인산사나트륨(DUTP-Na) 등이 작용하는 P2Y수용체는 눈의 조직에 분포되어 있으며, P2Y1, P2Y2, P2Y4, P2Y6의 아형(subtype)들 중 특히 P2Y2수용체 아형(subtype)은 각막, 결막, 망막 등에 분포한다. 작용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 배경기술 각막 궤양, 각막 상피 박리, 각막염 또는 안구 건조증 등의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 야기된 각막 상피 결손은 혼합 감염의 병발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회복이 지연되거나 또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상피 결손이 천연화(遷延化 되면, 상피의 정상적인 구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질이나 내피의 구조나 기능까지 해치게 된다.

종래부터의 치료법의 원리는 외계의 자극으로부터 각막 표면을 보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피가 신장하여 결손부의 재피복을 도모한다고 하는 수동적인 원리인 것이다.

최근, 세포 생물학의 발전에 따라, 세포의 분열ㆍ이동ㆍ접착ㆍ신장 등에 관여하는 인자가 해명되고 있고, 각막 상피 결손의 회복에는 각막...